빚 독촉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장단점 비교 분석

안녕하세요. 경제 블로거 Dandich 입니다.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경우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제도는 서로 다른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보고, 어떤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장단점 비교

빚 독촉의 압박에서 벗어나는 법: 개요

과도한 빚으로 인한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면, 법적인 제도를 이용하여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으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은 장단점이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에서 정한 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채무 상환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행함으로써 빚을 갚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자 전액과 원금 일부를 탕감 받을 수 있어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 기록 삭제 및 압류 해지 신청도 가능합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제도입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지만, 면책을 받지 못하면 파산자로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했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신청일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재산증명서류, 진술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변제계획안,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기록이 남지 않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파산절차 종류 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책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대금, 사채 등의 채무가 가능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의 합계가 최소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의 장점과 단점 상세 분석

장점 :

-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탕감이 가능합니다.

- 모든 채무를 조정대상으로 합니다(사채 및 사금융 포함).

-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이 유지됩니다.

-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 행위(가압류, 압류, 강제집행)를 중지,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 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6개월간의 생계비 사용재산확보 (면제재산제도)가 가능합니다.

- 파산절차에서와 달리 과도한 낭비, 도박은 비면책사유가 아니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추후 사정에 따라 변제계 변경이 용이하며 사정에 따라서 특별 면책이 가능합니다.

단점 :

- 법률상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직업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3년 동안 변제액을 꾸준히 납부해야 합니다.

- 중도에 포기할 경우, 다시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개인파산의 장점과 단점 상세 분석

장점 :

-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 면책 이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며 각종 압류들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정상적인 은행거래(예금, 적금, 보험, 청약저축)가 가능합니다.

-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도 제약 없이 취직할 수 있습니다.

- 자녀와 가족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 본인명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시험도 응시 가능합니다. 자격증 취득도 가능합니다.

단점 :

-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없이는 혼자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모두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지만, 각각의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3년 동안 채무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채무액이 많고 소득이 적거나 없는 경우, 또는 고령이거나 장애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파산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젊고 근로능력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 전 고려사항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채무액과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액이 담보채무 10억 원,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파산은 채무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하며,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개인회생은 채무를 일부 변제해야 하지만, 개인파산은 채무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신용불량자 여부, 가족 구성원, 거주지 보증금 규모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빚 독촉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걸음 : 결정과 준비

과도한 빚으로 인한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면,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시작하려면 신중한 결정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 단계는 상황을 평가하고 어떤 옵션이 가장 적합한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각 절차의 자격 요건과 장단점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은 귀하의 상황을 분석하고 어떤 경로가 최선인지 조언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결정을 내렸다면, 이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며, 누락되거나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절차가 지연되거나 기각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지연이나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봤습니다. 각각의 제도는 신청 자격과 절차, 소요 시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또, 법원의 심사 과정에서 보정명령이나 기각 등의 변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와 대처가 필요합니다. 만약 빚 독촉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빠른 시일 내에 경제적 안정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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