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정책 알아보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DanDich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 같아요. 오늘은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극복할 수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함께 정보를 나누며 힘든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죠!

코로나19 팬데믹과 소상공인의 현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은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매출 감소, 영업 제한, 임대료 부담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97%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으며, 80% 이상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입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일정 금액의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2020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급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대출 지원, 세제 혜택, 고용 유지 지원금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완전히 해결해주지는 못하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 지원 정책의 종류와 내용 이해하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한 대표적인 정부 지원 정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재난지원금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규모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에게는 각각 300만원·200만원을,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지급하며, 2021년부터는 '버팀목자금플러스'라는 이름으로 개편되어 이전보다 지원 대상과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버팀목자금플러스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

지원 대상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경영위기) 소상공인 및 소기업
연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체 (업종별로 10억~120억원 이하)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집합금지 업종 제외)

지원 금액
집합금지 업종: 400만원
영업제한 업종: 300만원

일반업종(경영위기): 200만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버팀목자금플러스.kr)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신청일 구분 (초기 2일간)

 

주요 특징
1인이 여러 사업체 운영 시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 가능
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100%, 50%, 30%, 20% 비율로 지급
고용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과 중복 수령 불가

유의사항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수급 시 환수 조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 위반 시 환수 조치

 

버팀목자금플러스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으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금융지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과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출 금리는 연 2~4%대이며, 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대 7천만원까지 입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서는 보증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3. 세금 감면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세금을 감면하거나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해주고, 중소기업에게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줍니다. 또,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세무조사 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의 세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 고용유지지원금 : 경영난으로 인해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휴업·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조건은 매출액 15% 이상 감소, 재고량 50% 이상 증가 등이며, 지원 금액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98만원입니다.

5. 손실보상금 :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10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분기별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금융 지원 프로그램과 신청 방법

다양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 긴급대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대출 프로그램으로, 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대 3천만원 까지이고, 대출 금리는 연 2% 고정금리입니다.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 방법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예산 소진 시에는 신청이 마감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지역신보 특례보증 :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제공하는 보증 프로그램으로, 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대 7천만원까지이고, 대출 금리는 연 2~4%대입니다. 

*신청 방법 :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시중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신청 방법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지역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나 전화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대출 프로그램으로, 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대 7천만원까지이고, 대출 금리는 연 4.5% 이하입니다. 상환 기간은 6년(1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 방법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하거나,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 및 경비 절감 방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세제 혜택과 경비 절감 방안도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감면 :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이 연 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감면율이 기존 50%에서 70%로 확대되었습니다.

2. 종합소득세 감면 :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종합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귀속분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 건물주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준 경우,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4. 고용유지지원금 :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근로시간단축 등)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 하는 제도 입니다.

5. 전기요금 감면 : 소상공인 320만호와 취약계층 157만호 대상 총 4,700억원의 전기요금을 감면 하였습니다. 집합금지 업종 18만5천개는 월 전기요금의 50%, 집합제한 업종 96만6천개는 30%를 지원 받았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책을 적극 활용하여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 : 소상공인들이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하여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운영하는 '가치삽시다' 플랫폼을 비롯하여, 쿠팡, G마켓, 11번가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과의 제휴를 통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라이브커머스 제작 지원 : 실시간 방송을 통해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는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마케팅 수단 중 하나입니다. 소상공인의 라이브커머스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스튜디오 대여, 촬영 장비 지원, 전문 쇼호스트 매칭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온라인 마케팅 교육 :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SNS 활용, 검색광고 집행, 쇼핑몰 운영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제공하며, 실습 중심의 교육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4. 배달앱 수수료 지원 :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배달앱을 도입하거나, 민간 배달앱의 수수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지원정책을 활용하여 온라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매출을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재기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서비스

실패를 경험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재기 지원 사업도 진행중 입니다.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창업 교육 : 실패 원인 분석, 재창업 마인드셋, 비즈니스 모델 수립, 마케팅 전략 등 재창업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교육 수료 후에는 재창업 자금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2. 업종 전환·재창업 컨설팅 : 전문 컨설턴트가 소상공인의 사업 현황을 진단하고, 업종 전환 또는 재창업에 필요한 전략을 제시해주는 컨설팅 서비스입니다. 경영전략, 마케팅, 세무, 노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최대 4회까지 무료로 제공됩니다.

3. 재도전 장려금 :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 활동 또는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장려금(확인하기)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총 5회에 걸쳐 지급되었으며, 1인당 50만 원씩 지원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례 분석: 성공적인 지원 정책 활용 사례

실제로 정부의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두 가지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서울시의 '서울형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에 참여한 상인회입니다. 이 사업은 침체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설 개선, 마케팅 지원, 상인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상인회는 사업에 참여하여 상권 내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공동 마케팅을 실시하여 매출을 향상시켰습니다. 또, 상인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상인들의 경영 마인드를 개선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경기도의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극복한 소상공인입니다. 해당 사업은 위생관리, 안전관리, 홍보지원, 점포환경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 소상공인은 사업에 참여하여 가게 내부 인테리어를 개선하고, SNS 마케팅을 실시하여 고객층을 확대하였습니다. 그 결과, 매출이 증가하고 고객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위와 같은 성공적인 사례를 참고하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의 '신속드림자금'

이번에는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신속드림자금' 이라는 지원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신용평점 839점 이하인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융자 한도: 업체당 최대 3,000만원
- 상환 조건: 1년 거치 후 4년 균등분할 상환
- 이자 지원: 이자 차액 1.8% 지원
- 보증료 지원: 기존 소상공인 부담 보증료의 50%를 서울시에서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비대면 신청: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신청 개시일:
- 카카오뱅크: 8월 9일(금)
- 케이뱅크: 9월 넷째 주
- 토스뱅크: 10월 둘째 주

 

주요 특징
비대면 방식으로 신속한 처리 (약 4일 소요, 최대 7일 단축)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총 80억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안정적 자금 지원

 

예산 및 계획
2024년 공급: 500억원 규모
2025년 계획: 추가 500억원 규모 융자 지원 예정

 

문의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1577-6119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금융 지원의 문턱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속드림자금’은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중 신용평점이 839점 이하인 중·저신용 소상공인 전용 상품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자금지원 계획수립과 예산을 확보하고, 인터넷전문은행 3사는 비대면 금융시스템 구축 및 융자 상품 마련을 통한 자금지원 수행,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자금지원 안내와 비대면 융자심사·결정 등을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9일 서울시청에서 인터넷전문은행 3사,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 3사는 2025년까지 총 80억 원(카카오뱅크 40억 원, 케이뱅크·토스뱅크 각 20억 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올해 공급하는 500억 원 규모의 ‘신속드림자금’은 이자 차액 1.8% 지원,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융자 가능하다. 기존 소상공인이 전액 부담했던 보증료의 50%를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혜택도 제공한다. 나머지 500억 원도 2025년에 융자 지원 예정이다. 

 

 

또한, 희망동행자금은 서울시가 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제공하는 대환대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개요
- 규모: 3천억원
- 목적: 대출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

 

지원 내용
- 대출한도: 업체당 최대 1억원
- 금리혜택: 2.0% 금리보전 제공
- 수수료 혜택: 중도상환수수료 및 보증료 면제

 

지원 대상 : 서울특별시 영업소재지에서 3개월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
신청 방법 :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주요 특징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의 원금상환 부담 경감
금융부담 절감을 위한 정책 자금

 

기타 지원 프로그램
서울시는 희망동행자금 외에도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긴급자영업자금: 취약계층 대상, 최대 5천만원, 연 3.0% 고정금리
- 재해중소기업자금: 재난 피해 기업 대상, 최대 2억원, 연 2.0% 고정금리
- 포용금융자금: 중저신용자 대상, 최대 3천만원, 1.8% 금리보전
- 재기지원자금: 성실실패자 및 재창업자 대상

 

희망동행자금을 포함한 서울시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상담을 받아 적합한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준비해야 할 점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온라인 판매나 배달 서비스 등 새로운 수익 창출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난을 이겨낼 수 있는 자금력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며, 만약을 대비한 비상계획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로 돕고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변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어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