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디지털화폐?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DanDich입니다!

 

오늘은 재테크나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용어, 바로 '가상화폐'와 '디지털화폐', 그리고 특히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요즘 경제 뉴스나 투자 정보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 단어들,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셨다면 지금부터 주목해주세요!

가상화폐와 디지털화폐의 기초 이해

먼저 가상화폐란 컴퓨터 등에 정보 형태로 남아 실물 없이 사이버상으로만 거래되는 전자화폐의 일종이다. 쉽게 말해 싸이월드 ‘도토리’나 게임 아이템을 사고파는 ‘아이템매니아’에서의 돈이라고 볼 수 있다. 발행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가치가 수요에 따라 변동하며, 현금으로 교환하기 어렵다는 특징을 지닌다. 

디지털 화폐(Digital Currency)는 지폐나 동전과 같은 실물이 아닌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는 화폐를 의미한다. 디지털 화폐는 암호화된 기술을 사용하여 거래의 안전성과 보안을 보장하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또 기존의 화폐와 달리 발행 비용이 저렴하고, 거래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비트코인 등 민간 가상화폐와 달리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뜻한다. 법정통화로서 실물 화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며, 액면가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CBDC는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해 전자적 형태로 저장되며, 이용자의 자금 이체·결제 등에 사용된다.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의 등장 배경

CBDC가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는 몇 가지 요인을 들 수 있다.

 

첫 번째로는 현금 이용 비중의 감소이다. 최근 인터넷 및 모바일 결제 등 비현금 지급수단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현금 이용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에 따라 중앙은행이 디지털 형태의 화폐를 발행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두 번째로는 금융포용 제고이다. 현재 많은 국가에서 은행 계좌 보유율이 낮아 금융서비스로부터 소외되는 계층이 많은데, CBDC는 이러한 계층에게도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세 번째로는 통화정책의 유효성 강화이다. 지금까지는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려면 은행 등 금융기관을 거쳐야 했는데, CBDC가 도입되면 이러한 중간 과정 없이도 직접 대중에게 화폐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대외지급준비자산의 효율적 운용이다. 외환보유액 가운데 일부를 CBDC로 발행하면 외화 자산의 유동성을 높일 수 있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디지털 화폐를 발행함으로써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넘볼 수도 있다.

CBDC의 기본 구조와 작동 원리

CBDC는 분산원장기술(DLT)을 기반으로 한다. 분산원장기술이란 거래 정보를 기록한 원장을 특정 기관의 중앙 서버가 아닌 참여자들의 컴퓨터에 분산 저장하는 기술인데, 이렇게 하면 해킹이 어려워져 보안성이 강화된다. 또 CBDC는 전자지갑 형태로 개인에게 지급되며, 스마트계약 기능을 활용해 자동화된 정산 및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보증하기 때문에 법정화폐와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 즉, 실물 화폐와 마찬가지로 예금이나 대출 등 금융거래에 이용할 수 있고, 세금 납부나 상품 구매 등에도 쓸 수 있다. 또 중앙은행이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다만,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전통적인 화폐 시스템과 CBDC의 차이점

전통적인 화폐 시스템에서는 은행 계좌를 통해 돈을 이체하거나 현금을 사용한다. 반면 CBDC는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하며, 암호화된 디지털 형태로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몇 가지 주요한 차이점이 나타난다.

첫째, CBDC는 중개자가 필요하지 않다.

전통적인 화폐 시스템에서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거래를 중개하며 수수료를 부과하지만, CBDC는 이러한 중개자 없이 직접 거래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거래 비용이 줄어들고 금융 포용성이 향상될 수 있다.

둘째, CBDC는 추적이 가능하다.

중앙은행은 CBDC의 발행과 거래를 추적할 수 있어 불법 활동을 예방하고 금융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셋째, CBDC는 국경을 넘어 거래가 가능하다.

전통적인 화폐 시스템에서는 국가 간 송금 시 환전 수수료가 부과되고 시간이 소요되지만, CBDC는 이러한 장벽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CBDC가 전통적인 화폐 시스템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CBDC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장점)

CBDC는 경제에 다양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 그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1.금융 포용성 향상: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가 없는 사람들도 CBDC를 이용하여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이는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고 빈곤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2.거래 비용 절감: 중개자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 비용이 대폭 절감된다. 이는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3.금융 안정성 강화: 중앙은행이 통제하기 때문에 통화량 조절이 용이해지며, 이는 금융 불안정성을 완화시킬 수 있다. 

4.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거래 내역이 추적 가능하므로 불법 활동을 예방할 수 있다.

5.국경 간 거래 촉진: 환전 수수료 없이 빠르고 저렴한 국경 간 거래가 가능해진다. 이는 국제 무역과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

6.결제 시스템 현대화: 기존 결제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결제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들을 고려할 때, CBDC는 미래의 화폐 형태로 주목받고 있다.

CBDC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단점)

CBDC는 경제에 몇 가지 잠재적인 단점을 가져올 수 있다. 주요한 것들은 아래와 같다.

1.개인정보 보호 문제: 모든 거래가 추적 가능하다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개인의 금융 활동에 대한 과도한 감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2.기술적 오류와 사이버 공격: 디지털 형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기술적 오류나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금융 시스템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3.통화 정책의 복잡성 증가: CBDC 발행과 관리는 통화 정책에 복잡성을 더할 수 있다. 통화 공급과 이자율 조정 등 전통적인 통화 정책 도구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4.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충돌: 은행 예금과 경쟁할 수 있으며, 이는 은행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기존 결제 시스템과의 통합이 어려울 수 있다.

5.초기 인프라 구축 비용: 초기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이는 정부나 중앙은행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단점들을 고려하여 CBDC 도입 여부와 방식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전 세계적인 CBDC 도입 사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몇몇 국가와 중앙은행이 CBDC 도입을 검토하거나 시범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1.중국: 가장 적극적으로 CBDC 개발과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동계 올림픽에서는 공식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2.스웨덴: e-크로나(e-Krona)라는 CBDC를 개발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제한적인 범위에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3.바하마: 2021년 10월 세계 최초로 CBDC를 상용화했다. 샌드 달러(Sand Dollar)라는 CBDC를 발행하여 국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4.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CBDC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도입 계획은 발표하지 않았다.

5.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이 EU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CBDC인 디지털 유로(Digital Euro)를 개발하고 있다. 2024년까지 개념증명(Proof of Concept)을 완료하고, 2026년까지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위 국가들은 각자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 CBDC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래의 디지털 화폐 시대에 대비하고 있다.

CBDC의 잠재적 위험과 도전 과제

CBDC는 기존의 화폐 체계와는 다른 기술적, 법적, 제도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 몇 가지 잠재적 위험과 도전 과제가 존재한다.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기 때문에 해킹이나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금융 시스템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또 개인의 거래 내역이 노출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 통화정책의 유효성: CBDC가 현금을 대체하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동시에 민간 부문의 금융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또 CBDC의 발행량과 금리를 조절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 금융 포용성 증진: 저개발국이나 금융 소외 계층에게는 유용한 금융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기존의 금융 시스템과의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 또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 수단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CBDC를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 국제 송금 및 결제: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 송금 및 결제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규제와 협력이 필요하며, 국가 간의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원활한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

CBDC의 미래 전망과 발전 가능성

CBDC는 현재 실험 단계에 있지만, 향후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현금 사용량 감소: 최근 모바일 결제, 온라인 쇼핑 등 디지털 결제가 증가하면서 현금 사용량이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들은 실물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CBDC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융 안정성 강화: 금융위기나 코로나19 같은 비상 상황에서 신속하게 자금을 공급할 수 있으며, 불법 자금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또 소액결제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국제 결제 편의성 향상: 환전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으며,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다. 또 국가 간 지급결제 시스템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 활용: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여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으며, 처리 속도를 향상 시킬 수 있다. 

하지만 CBDC가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기술적, 법적, 제도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중앙은행과 민간 부문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또 국민들의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화폐의 개념과 종류, 그리고 미래에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지까지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와 소식들을 전해드릴 테니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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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 디지털화폐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여 가치가 보장됨
실물화폐와 동일한 교환비율 적용, 가치변동 위험 없음
전자적 형태로 저장되며 이용자 간 자금이체 기능 제공
범용(일반 대중용)과 기관용으로 구분 가능
한국은행은 CBDC 도입을 위한 연구와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예금토큰

예금토큰은 CBDC와 연계된 은행 발행 디지털화폐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이 보유한 예금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토큰화한 것
기존 은행 예금과 유사한 형태
한국은행이 기관용 CBDC를 발행하면 은행들이 이와 연계해 예금토큰 발행
일반 사용자들이 결제 등에 활용 가능
한국은행과 주요 은행들은 2024년 4분기 경 약 10만 명 규모의 예금토큰 실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CBDC와 예금토큰의 관계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기반 디지털화폐
예금토큰은 CBDC를 기반으로 은행이 발행하는 2차적 디지털화폐
일반 사용자들은 주로 예금토큰을 통해 디지털화폐 서비스 이용 예정
이러한 구조를 통해 중앙은행의 통화 발행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은행을 통한 유연한 디지털화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