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소상공인 무료 법률 지원 사업’ 소개

소상공인 법률 상담

안녕하세요, 여러분! DanDich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불공정 행위에 직면할 때가 있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힘내시는 모든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꼭 알려드리고 싶은 좋은 소식이 있어요. 바로 ‘소상공인 무료 법률 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불공정 피해를 예방하고,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는 정말 유용한 프로그램이랍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소상공인 무료 법률 지원 사업' 개요

‘소상공인 무료 법률 지원 사업’은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부터 소송대리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피해구제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시, 경기도, 공정거래위원회 등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진행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공정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 방문,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도 가능합니다.

- 사안이 복잡한 경우, 변호사 선임을 통한 소송대리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소송대리는 피해 입증을 위한 자료 수집부터 서면 작성, 재판 출석 등 전 과정을 지원하며, 승소 시 보상금 지급까지의 업무를 대리합니다.

이를 통해 불공정 거래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해당 사업은 지역별로 운영되며, 자세한 내용은 각 지자체 또는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지원 사업의 필요성 및 배경

소상공인들은 종종 불공정 거래로 인한 피해를 입습니다.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부당한 요구를 받거나, 불공정한 계약 조건으로 인해 손해를 입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비용부담과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 무료 법률 지원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불공정 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또 사회적, 경제적 약자로서 소상공인의 지위를 강화하고,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소개

‘소상공인 무료 법률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며, 대한민국 국적의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및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은 제외됩니다.

지원 범위는 불공정거래 피해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이며, 심사를 통해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이미 공정위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불성실 사업자로 지정된 경우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상담문의는 전국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간단한 신청서 작성만으로 예약이 완료되며,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먼저, 온라인 또는 전국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는 연 1회만 제출하면 되며, 제출 후 7일 이내에 담당 변호사가 배정됩니다.

이후, 담당 변호사와 일정을 조율하여 직접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은 지역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불공정거래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소송비용은 심사를 거쳐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공단이 직접 지급합니다. 만약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상대방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경우 추가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무료 법률 상담의 구체적인 내용

해당 사업에서는 불공정 거래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함께 피해 발생 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상담 분야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1.계약서 작성: 불공정 거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전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계약서 작성 및 검토에 대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2.불공정 거래 피해: 이미 불공정 거래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분야에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합니다. 이때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상가 임대차: 상가 임대차 분쟁 역시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임대료 인상, 계약 해지 등 상가 임대차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상담을 제공합니다.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상담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또 단순한 법률 정보 제공을 넘어 실제 피해 구제를 위한 소송 대리 등의 법적 조력도 일부 지원하니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 이용 시 주의사항

‘소상공인 무료 법률 지원 사업’을 이용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지역별로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이 속한 지역의 지원 내용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더불어 원활한 상담을 위해 상담 전 증거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예약 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 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법률 서비스는 제한적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대리나 합의 대행 등은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례별 성공적 구제 사례 공유

이 사업을 통해 불공정 거래 피해를 성공적으로 구제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A씨의 경우 입니다. A씨는 B 프랜차이즈 업체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 받았으나 실제 매출액이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소상공인 무료 법률 지원 사업’을 통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B 업체가 A 씨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C씨의 사연입니다. C씨는 D 온라인 쇼핑몰로부터 상품을 주문하였으나 배송이 지연되고 상품의 품질이 불량하여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였습니다. 이에 ‘소상공인 무료 법률 지원 사업’의 도움을 받아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D 쇼핑몰은 C 씨에게 환불금을 지급하고 C 씨의 피해에 대해 사과하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사업 운영을 위한 미래 전망 및 계획

'소상공인 무료 법률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들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돕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지속 가능한 사업 운영을 돕기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발전할 예정입니다.

먼저, 현재는 오프라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비스를 온라인으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이미 시행중인 전화상담 외에도 화상상담 시스템을 도입하여 디지털 소외계층이라 할 수 있는 고령의 소상공인도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사업을 개발하고 해당 지역 소상공인들이 보다 쉽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사전예방활동을 강화 하는 등 공정거래 문화 확산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